보훈처, 예산삭감 시사 ‘물의’
국가보훈처가, 최근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온 향군법 제3조를 위반했다’며 향군의 예산삭감과 사업전반에 대한 수술을 포함한 제재 움직임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향군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지난 12일 선진화국민회의등이 발표한 전시 작통권 환수논의 중단을 위한 ‘500만명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당시 성명서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 기필코 차기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다’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향군은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는 이날부터 곧바로 향군의 서명식 참여 경위를 조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유철 보훈처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당시 서명식 참가를) 정치활동으로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향군을 제재하느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올해에만 152억원의 사업 보조금 명목의 예산을 지급하는 등 향군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향군이)공익단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특정단체를 도와주는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해 앞으로 향군의 예산삭감을 포함해 사업방식 전반에 대한 수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향군은 보훈처의 조치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보훈처의 제재 움직임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향군 관계자는 “정부의 뜻에 반하는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 행사 참여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제재 조치 등 향군 고사작전이 가시화될 경우 650만 향군 회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은 12일 행사 직후 ‘내년 대선 후보 운운 등’의 내용은 향군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진화국민회의 서경석 사무총장도 15일 ‘서명운동은 애국시민들의 순수한 운동인데 급히 성명을 준비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치지 않고 공개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향군의 정치개입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처 : 문화일보 정충신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