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사태 마음으로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방송의 날(9월 3일)을 맞아 가진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수 있는 것이지만,정책적 책임이라든지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특별회견은 이날 밤 10시부터 한 시간동안 KBS에서 방영되며, 홍기섭, 정세진 앵커와 질문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전날 사전 녹화됐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 한다”며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해 검찰수사,감사원 감사등이 마무리된뒤 다시 입장을 밝힐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얼마만큼 부정이 있었느냐,또는 게이트가 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것 같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끝나는대로 그 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고 말해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은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가이드라인 준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것 아니겠느냐”며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이 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전작권 환수문제, “한나라당 이러면 안된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 한나라당 정부 대통령이었지 않느냐.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그렇게 계획을 명백히 세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 때 그 사람들이 ‘자주국가,국민적 자존심’이런 말을 썼고,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의 창군’이라고 스스로 말했고,지금 한창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도 그때 똑같이 다 잘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시작전 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말해놓고 왜 지금 와서 뒤집느냐”고 따졌다.
전작권을 환수받을 경우 한미동맹,주한미군 지원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주한미군 지원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작권 환수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두개를 연계해서 말한 것이 아닌데,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들을 얽어가지고 여하튼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이거 아니냐”며 의도가 불순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20’추진에 따른 2006년~2020년까지의 국방비 621조원과 작전통제권 환수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환수를 안하더라도 국방개혁은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그스란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 “8.31 효과 아직 단정하긴 일러”
노 대통령은 시행 1년을 맞은 8.31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해 “아직 그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르다”며 거래 가격의 등기부 기록 의무화, 보유세 도입,양도세제 강화등을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두들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데,작은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오르면 손해본다”며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부동산 신문 아닌거 같아 보이는 일부 신문들이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데,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흔들면 효과 내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0년까지 소득 1분위 계층부터 4분위 계층까지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임대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고,5분위부터 7,8분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살수 있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위에 있는 쪽은 투기만 못하게 관리하고 그러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형,중대형 임대 아파트들도 많이 공급해서 부동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건교부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킨다”며 “외청으로까지 만들려 했는데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해줄지 어떨지 몰라서,주택청이라는 청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주택문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정부가 책이을 지고 나가도록,그렇게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비전 2030 “안해도 된다면 안하면 되는거죠”노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2030’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정책을 막상 실현하려고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막대한 복지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하는 문제”라며 “그러나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는 안하고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갈수 있느냐.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며 “해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고,안해도 된다면 안하면 되는거죠”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괜히 뭐 다른 소리 할것 없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토론의 주제를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추진하면 ‘노무현 뭐하냐?’할 것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얼마나 실익이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안하면 어떻게 되느냐’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며 “만일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교섭을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거다.‘노무현이 뭐하냐?’고 ... 또 중국이 미국하고 FTA를 먼저 교섭한다고 생각해보라.‘노무현이 뭐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고립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경쟁하지 않고는 일류가 될수 없다”고 말했다.
△ 낙하산 인사는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
’코드인사‘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 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능력이 같은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면서 “이는 정당정치.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여러가지 얘기를 뒤엉켜 놓은 아무 의미없는 얘기”라며 “보통 정실인사라고 말할때에도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쓰고, 바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때도, 개방형 인사도 낙하산이라고 쓰고, 정치권에서 오면 다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 각부처는 항상 낙하산이 내려오지 않느냐. 장관이 항상 바깥에서 오니까...대통령도 낙하산”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 열린 인사를 가지고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이 인사(낙하산 인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계속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가면 국가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일을 너무 많이 벌여 힘들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소회에 대해 “후회는 없다”면서도 “힘들었다.지금도 힘들다”며 “왜 힘든가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갈등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잇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라며 “새로 벌인 것이라면 행정복합도시 건설하는 문제하고 용산기지 이전,그 다음에 작전통제권 환수,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런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것들도 “자다가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이라며 “작전통제권도 옛날에 국민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지도자들도 해야 된다고 결정해 놓고 안한 것을 그 뒤에 지금 마무리해가는데 참 그렇게 힘이 들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새로 벌인 것은 FTA인데, 사실은 FTA은 시대 흐름이니까 안할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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