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8월 30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출처 : 한국정책방송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미래전략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30년까지 25년 후를 목표로 정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이 최소한 25년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5가지 전략별 과제와 50개의 핵심과제를 토대로 2030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9000달러, 삶의 질은 세계 10위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 담았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60여명은 지난 1년간 ‘비전 2030’ 프로젝트에 공을 들여왔다. 비전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의료급여제도 개편 등을 담은 사회복지선진화 방안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포괄수가제, 선별적 약제등록 방식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혁,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의료급여제도 개편 등이 그것이다.
미래사회의 핵심인 인적자원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대 등 5개 안팎의 대학을 법인화하고, 국립대학 입학정원도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감축된다.
노동시장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초·중·고 수업연한을 ‘5-3-4제’나 ‘6-4-2’제로 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위해 취학·입대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장동력 확충도 필수항목이다. 2000년대 이후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원천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품소재·문화·서비스·신성장산업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생산 비중을 현재 56%에서 2030년 66%로 확대하기 위해 통신·금융·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회적 자본’도 적극 확충해 국제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사법 분야에서는 국선변호인 대상을 확대하고 공판중심주의,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배심원)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상비군 감축(68만명→50만명) 등을 통해 현행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정보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2030년 한국의 모습은
1인당 GDP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 노인 연금수급률 66% 등등. 정부가 꿈꾸는 2030년 한국의 미래상이다. 복지지출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9.8%씩 증가, 2030년에 GDP 대비 지출 규모가 21%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교육이나 주거, 의료 등 기본 수요에 대한 걱정은 덜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5.1%에서 16.0%로 올라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65.0%에서 85.0%까지 올라간다. 삶의 질이 지난해 41위에서 10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일자리 걱정도 사라진다. 현재 63.7%인 15∼64세 고용률이 2030년이면 72.0%에 이르고, 실직자라도 누구든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도 현재 63.0%에서 2030년이면 정규직의 85%까지 올라가고, 노동시간도 연간 333시간 줄어든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32명에서 23명으로 줄이고, ‘방과후 활동’ 수혜율은 32%에서 75%로 늘려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출처;세게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