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이종사촌 오빠가 미국산 쇠고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면 고기에 몰려드는 파리를 잡느라 무척 독한 약을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에프티에이를 협상하기위한 4대 선결조건으로 이 쇠고기 무역 제한에 대한 철폐가 들어있는 것이다. 지난 3년내 계속 광우병 든 젖소가 발견되는 마당에, 더구나....국민의 건강은 누구를 위해 완전히 볼모를 잡혀야 하는가? 저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지적재산보호법에 손 들어 주면, 그동안 저렴한 보험료의 근간이 되는 싼 약 값이 2-3배 이상 뛰어 오르게 되어있다니....시골 의사들은 가난한 노인들 위해 약 처방조차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교통상부 관리들의 협상 상대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수준, 그리고 코메디에 준하는 대국민 대응 능력 또한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씨가 임기 말에 형편없는 거래로 국민주권을 내어 주고 있는 것이 명약관화한 반면, 작년에 청와대 생활을 포기한 정태인씨의 모습은 진지함 그 자체이다. 이것은 분명 '자유무역협정'이 절대 아니고, 국민 주권의 절대적 포기 선언이다.
담당관료들이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질의나 인터뷰도 거절하고 있고, 서면질의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는 저들의 행태가 그 증거가 되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날 공청회의 풍경은 확실히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고,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 100권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내놓는 주도면밀함을 보이는 반면, 우리는 불과 3권 정도의 연구보고서를 내어놓고, 공청회석상에서 받는 질문에 조차도 오류투성이의 답변이 남발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관료들의 철면피한 정도는 내 얼굴을 가리고 싶을 정도니......
저들이 분명 한국의 관리가 아니라, 매판 관료의 경로를 걷고 있는 형국인만큼, 생각해 보니 한국 관료들의 이런 관성,근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이익이 외세와 첨예하게 부딪힐 때마다, 미순이 효순이 장례 때 새롭게 불거진 소파협정개정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이런 때의 담당 관료들의 행태는 늘 어느나라 관료인지 혼란이 갈 정도로 엉뚱하게 일을 마무리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관행이 너무 체질화된 게 아닌가 하는 회의마저 들게 한다.
사회혁명을 거치지 못한 나라라는 약점이 절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중국이 아편전쟁이후, 사회주의 혁명의 길로 가게 된 것은 서구 열강들이 강요한 불평등 조약에 대응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이 있다. 3만달러 시대의 보라빛을 꿈꾸는 나라에 사회혁명을 기대할 수는 없고,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서 이 협상이 국민에게 줄 손익의 대차대변을 정확히 뽑아서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적극적인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손익을 따져 보겠다는 식의 물러섬이라도 1차협상에서 어물정 동의해 준, - 국민이 궁금해하는 - 투자자 재소권 등 중요 사안에 대해 2차협상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촌각을 다투는 대국민해명 절차가 꼭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노대통령이 집권시 반대급부가 되었을 외환은행 매각으로 인한 400여 실직자들이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론스타 등 부시 친구들에게 돌아 갔을 엄청난 대가성 이익 탓으로, 아주 최근 우연한 기회에 넘겨다 본, 푸른 티셔츠 차림의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결연한 모습으로 근무에 임하던 모습들에, 괜한 울분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이 과정의 거래에 관여한 모피아(소위 재정경제부의 마피아)들, 이헌재를 비롯한 인물들에 대한 구속조사 결과가 또한 국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밝혀져야 할 시점이기도 한 것 같다. 론스타가 앞장서서 한미FTA의 홍보역, 추진력을 도맡아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계레 필진네트워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