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삼성그룹이 내놓은 8000억원의 출연금에 대한 정부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 사용처까지 예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20일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서 절차와 추진방법이 뚜렷이 없어 표류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하더라도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빈곤의 세습과 교육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고 본다"며 출연금의 사용처까지 거론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가 (삼성의) 출연금을 관리해야 하지만, 시민사회가 오해를 받을까봐 눈치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한 절차를 정부가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정부가 출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정책실장과 총리가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안건을 다 처리한 후에 메모해온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편법·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으로 위기에 몰렸던 삼성그룹은 지난 7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등 대대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삼성그룹은 8000억원의 출연금 운영주체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민사회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출처 :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