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국가 진단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개발 해야 하지만, 개발하면서 오르는, 국가의 소비성 행태입니다.
즉, 수입은 없는데, 전국토가 개발,개발하며 물가며, 부동산가격이며, 임금이며 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힘든것은 서민들 뿐입니다.
노대통령님의 집권 초기에, 한국형 뉴딜 정책안을 내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대와 여러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는 좋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종의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세금의 전문가 이신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지요.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0"원 이라는 신문기사는 과장된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금 부플렸겠지만,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그 부가세는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 그 부가세를 포함해도 수입이 않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환급받는 부가세를 포함해도, 수입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씀씀이를 메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몇가지 올려드렸습니다만, 절미하고, 본인의 뜻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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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각종의 정책들을 시행하시지만, 문제의 처방이 다시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조용히 정책을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주고자 합니다.
이나라가, 자손만대 번영해야 하겠기에 말이죠..........
출처 : 국정브리핑 작성자 안춘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