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2.96점 최고…충북 15.56점 최하
“법적으로 지자체 역할 명확히 규정해야”
▲한국장총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을 점수로 내보니 41.3점(100점만점 기준)으로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충북이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장애인구 및 안전, 보건 및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복지서비스, 교통·주택, 권익보호, 문화·여가, 정보접근, 분권능력 및 복지행정 등 10개영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역별 종합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은 서울특별시가 72.9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충청북도는 15.56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강원도 58.73점, 제주도 58.3점, 대전광역시 54.5점, 경상남도 46.34점, 광주광역시 43.45점, 대구광역시 42점, 경기도 40.57점, 부산광역시 39.98점, 울산광역시 38.9점, 인천광역시 38.07점, 충청남도 34.87점, 전라남도 26.67점, 경상북도 26.38점, 전라북도 23.59점 순이었다.
영역별로는 보건 및 의료영역·문화 및 여가영역은 대구광역시,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권익보호 영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영역·정보접근성 영역은 제주도가 각각 2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교육영역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구 및 안전영역은 광주광역시, 교통 및 주택서비스 영역은 전라남도,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영역은 강원도가 최고점을 받았다.
한국장총 김성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간의 격차는 3배~4배로 커지고 있다”며 “복지여건인 등록장애인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실제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지방이양 이후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시행이 필요하다”며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