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관계장관회의..장애인 복지 향상대책 마련
저소득 장애인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여성장애인 고용확대
오는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를 10만개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올해 만들어진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해 교육과 고용, 출산, 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며,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도입돼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재로 `제4차 사회문화 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장애인 복지 및 고용, 문화 증진 등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하는 `Able 2010 프로젝트`를 올해 중 수립키로 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자립형과 공익형, 복지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해 현실적인 소득보장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는 내년에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고용, 임신, 출산, 육아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올해부터 시범 실시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여성장애인 비율은 63%로 비장애인 여성의 2배에 달한다.
장애 여성의 임신 및 출산시에는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료관람권 지급을 확대하고 영화관당 10억원 이내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