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해결 위해선 사회서비스 국가로 전환을”…
노동硏 연구원등 보고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자료를 이용해 1인당 국민소득과 부양비 등을 감안할 때에도 2004년 기준 한국의 적절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16.7%로 추정된 데 비해 실제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이는 적정 인원에 비해 90만명 정도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KLI) 연구위원(경제학),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조영훈 동의대 교수(사회복지학) 등이 최근 펴낸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제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의 비율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 분야의 고용비중은 2.93%인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6.14%에 이른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사회서비스의 총고용대비 비중에서도 한국은 12.6%로 OECD 평균 21.7%보다 크게 낮다.
연구진은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질 저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일자리의 질은 도외시한 채 숫자 늘리기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백화점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국제비교연구를 통해 긴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다른 선진국에는 있지만,우리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보편적 공공행정 서비스 항목 중에서 고용안정 지원과 사회복지사 등의 현장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히 확충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관련인력은 선진국의 5분의1∼3분의1에 불과하다.
지난달 21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좋은 사회적 일자리,어떻게 창출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공개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2006년의 경우 8개 부처에서 펼치는 21개 프로그램이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13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허드렛일인 데다 월급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인 것으로 지적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혜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자원을 동원해 낮은 임금에 낮은 품질의 서비스로 공급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김동연 전략기획관은 “사회적 일자리 부문 예산에 대해 전체예산 연평균 증가율보다 4배씩 높게 책정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며 “투자우선순위,서비스 공급주체 등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6개 분야,80개 소항목별로 각 부처에 의뢰해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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