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경제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실업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부분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기적 · 일과성 지원이 아닌 사업을 통해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강화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사업지원 현장 3곳을 찾았다. <편집자주>
과거 경제성장시대에는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히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고민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대량실업이 발생했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도와주는 공공근로사업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됐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의 연속성이나 발전 가능성보다는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3년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우선 사업 분야가 과거의 공공근로와는 달랐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의 공급도 늘리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또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가장 민감한 NGO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속 증가
시범사업 이후 사회적일자리사업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할 분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회서비스업은 과거 우리가 익숙한 제조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정도 재정에 의해 재원조달을 하고 제도화 정도에 따라 사회 내에서의 소비의 수요와 공급이 달라진다.
의료분야를 예로 보면, 의료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분야는 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이 있어 정부재정에 의한 의료 분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NGO 들에 의해서도 의료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를 받는 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NGO가 일자리 창출 주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NGO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NGO라는 말이 친숙하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과연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기업과 정부 외에 NGO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교수에 의하면, 그렇다. 오늘날 비영리조직들은 중요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기업과 성장에 의한 일자리만이 아닌, 큰 정부에 의한 일자리가 아닌,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밝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여러 부처에서 사업들이 개발되어 함께 진행되게 되었다.
사업규모의 확대와 시행착오들
사업규모의 적극적 확대는 한편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일부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왔다.
즉, NGO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 취약계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단시간, 임시적인 일거리를 제공하는 형태, 나아가 근로자를 교육훈련하거나 NGO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간접 창출하는 방식까지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포함되었다. 이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더욱 넓게 보아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케 했으나, 도대체 사회적일자리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각계에서 일으키게 했다.
지난 2년여 간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이제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한 NGO 당 최소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토록 하여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NGO의 보조인력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자립지향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우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의 모색에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NGO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과거의 습관을 벗어던지고자 하는 NGO들의 노력도 눈물겹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창업한 후 1년 이내에 9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한다.
시장에서 자립을 지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다. 이제 시작이긴 하나 NGO들이 정부 재정지원 이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몹시 고무적인 일이다.
사회적일자리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오늘은 작은 희망들의 모임들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병사업단은 대부분 중장년 여성들에게 간병이라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간병서비스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간병인을 교육해 경쟁력 있는 사람은 시장으로 내보내고자 한다. 방과 후 어린이들을 돌봄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들과 따뜻한 돌봄을 나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사회적일자리들이 정부재정이 중단되거나 감축될 경우 그대로 사라지는 단기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NGO들은 경영역량 함양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사회 주체들의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했고, 사업 시행 초기임에도 NGO와 기업,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좋은 사업모델을 만들어냈다. 현재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올해 5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여당과 협의하여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커다란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