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씩 갉아먹는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적 제도적 부패가 해마다 경제성장률을 1.4%포인트씩 깎아내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는 부패의 주요인이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연 3∼4%대의 경제성장밖에 못했는데, 저질의 명시적 규제와 암묵적 규제를 혁파했다면 연 5∼6%대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대략 9만 개 정도 생긴다. 저질 규제와 부패만 없애도 연간 17만1000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규제만 제대로 풀었어도 실업과 소득 격차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국가의 복지비 부담도 줄고, 다수 국민의 세금고(苦)도 완화될 여지가 있었을 것이며, 결국 민간경제가 활성화되는 선(善)순환이 가능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행정규제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7715건에서 7926건으로 3% 늘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2만6000여 명 늘었다. 규제가 많아지니 이를 집행할 공무원도 더 필요하고, 공무원이 많아지니 이들의 업권(業權)이라 할 규제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함께 무거워지는 것이 국민의 세금 부담이다.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훌륭한 분배정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북돋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양극화가 문제’라며 계층 간 갈등이나 부추길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정책을 써야 한다. 정부가 의지(意志)만 있다면 ‘국민 세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 제거다.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세금만 더 걷으려 하면 성장 둔화로 서민층만 더 힘들어진다.
출처 : 동아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