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학계 `한목소리`..고용·임금 경직성 완화 주장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추세에 따라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산업자원부가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경제4단체,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저출산 고령화시대 산업정책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령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령 인력에 대한 직무 재교육과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정책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율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고령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신규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고령자를 소비자와 공급자로 하는 실버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권수덕 이사는 "생산현장에서 고령화로 인해 인건비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산업재해 증가 등이 우려된다"며 "근로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직무급,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와 학계는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제약하는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