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위원장 “잘못 보였다고 단체 예산삭감”
열린우리당측 “허위사실 유포다” 반박 성명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이 “잘못 보였다는 이유로 장애여성단체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열린우리당 J국회의원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했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열린우리당의 J의원에게 잘못 보였다는 이유로 여당은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정부예산안 19억9천900만원에 1억원을 더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예산 삭감을 보듯 국정을 감정으로 대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대책을 수정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여당이 여성장애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예산 집행을 해주길 바라며, 소외계층과 여성을 대변하는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위원장의 발언은 한나라당 홈페이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당직자회의에는 이방호 정책위의장, 허태열 사무총장, 이재오 원내대표, 진수희 원내부대표,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발언한 것”이라며 “예산 결정 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활동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범재)는 지난 17일 반박성명서를 내어 “한나라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서 가져야할 책임 정당의 자세를 스스로 저버린 채 장애인계의 문제를 정치공방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여론을 분열로 이끄는 망동을 일삼고 있다”고 맞섰다.
열린우리당측은 “당시 한나라당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지는 않되 기존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협력사업 중 ‘장애여성사업’ 항목의 예산을 1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은 여성가족부에 2006년도 공동협력사업비를 신청해 이미 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측은 “열린우리당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동 예산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했다”며 “당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은 기획예산처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윤 위원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장애계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위원장 발언 전문
열린우리당의 가면을 벗겨보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입만 때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서민의 정당이라고 한다. 또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온갖 포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중 가장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로 치부하여 법인설립을 거부하다가 여성장애인들의 끈질긴 투쟁에 의해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해서 2005년 11월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장애인 여성의 권익을 보다 더 보호, 강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열린우리당의 J의원에게 잘못 보였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사학법 투쟁으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틈을 노려서 일방적으로 날치기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정부예산안 19억9천9백만원에 1억원을 더 증액하여 장애인복지법 53조를 위반하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장애인계를 예산이라는 미끼로 줄 세우기, 편 가르기, 요직 편중 등으로 분열과 혼란에 빠트리고 LPG지원축소,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이양 등 참여정부는 DJ정부보다 더 장애인 복지를 뒷걸음질 치고 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예산 삭감을 보듯 국정을 감정으로 대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대책을 수정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여성장애인에게 사과하고 즉시 예산 집행을 해주길 바라며 소외계층과 여성을 대변하는 거짓말을 더이상 하지 않기를 장애인의 한사람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사이트 연결]윤석용 위원장 발언 전문(한나라당 홈페이지)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성명서
정략적 의도로 장애계를 분열시키는
한나라당의 망동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우리 사회에 있어 장애인 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문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전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통해 끌어안고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소외계층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서 가져야할 책임정당의 자세를 스스로 저버린 채 장애계의 문제를 정치공방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여론을 분열로 이끄는 망동을 일삼고 있다.
지난 3월 10일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석용)는 열린우리당이 여성가족부 등록단체 중 유일한 장애여성단체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하, 내일…)’에 대한 예산지원 심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시점을 이용하여 동 예산을 삭감하였고,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적 감정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왜곡된 허위비방에 다름 아니다.
‘내일…’이라는 단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05년에 법인인가를 신규로 받은 장애여성단체로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난 2005년 11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애실 의원. 한나라당) 예산심사과정이었다. 이 자리에서 동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경상비 지원문제가 거론되었고,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장하진)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비로 보조하는 것보다는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어 11월 10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소위원회(위원장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에서는 동 예산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여성사업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원하되, 예산규모는 1억원으로 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경상경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2006년의 사업수행능력을 지켜본 이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이러한 예결소위원회의 결정은 11월 11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동예산은 2005년 12월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위원장 강봉균의원. 열린우리당)에서 최종적인 심사가 이뤄졌고,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장애여성단체사업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될 경우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여성단체가 ‘내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기존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협력사업에 이미 장애여성과 관련하여 사업비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중복되어 편성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예산편성에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지는 않되 기존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협력사업 중 ‘장애여성사업’ 항목의 예산을 1억원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여성단체인 ‘내일…’은 여성가족부에 2006년도 공동협력사업비를 신청하여 이미 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동 항목의 예산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삭감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감정을 운운하며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시정잡배들의 이권다툼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동 예산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였고, 당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은 기획예산처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봤을 때, 한나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허위비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공통의 문제로 끌어안고 해결해 나가야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제를 자당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소외계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장애계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5년 3월 17일
열린우리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 범 재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