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불확실성 제거´ 지적도…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포럼
최근 심화하고 있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고용 전략이 필요하며 경제정책의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병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261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하위 일자리를 가진 `근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각종 소득보조 정책 등을 통해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주도 및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고 숙련노동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산업정책과 연관지어 교육ㆍ훈련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국가 고용전략의 정책 방향으로 ▲저생산성ㆍ저임금 고용 부문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해 고용을 창출하며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부문 주도로 사회서비스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기에 앞서 이 분야로 민간부문의 진출을 억제하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교육ㆍ훈련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으로 기업의 고용이 저하되면서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