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현안 관련 정당별 입장 비교-③
지난해 말 경남 함안에서 홀로 생활하던 한 근육장애인이 방 안에서 동사한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장애인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 시범사업과 ‘장애인자립생활 사업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은 어떨까?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각 정당 중앙당을 상대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해 받은 답변 중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우선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정부는 2005년부터 8개 시·도 10개소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범사업과 아울러 ‘장애인자립생활 사업평가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며 “동 연구결과와 함께, 현재 지자체를 통해 파악 중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지방특화사업(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등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비교분석 등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는 자립생활지원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 틀 안에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당에서는 자립생활단체들과 함께 2005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초안을 만들어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우선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활용, 파견 등은 IL센터에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보조인들에게는 4대보험 적용, 신분보장 등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다른 당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유효한 방안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이미 일본, 미국, 독일 등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해 최고 24시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