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현안 관련 정당별 입장 비교-①
각 정당에서는 장애인계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9일 공식 출범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각 정당 중앙당에 장애인복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해 받은 답변 내용을 정리해 최근 공개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량 유가보조금 제도,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된 자료이다. 자료 중 첫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싣는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순서로 정리했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동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고 이런 사회체제를 만들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본법 성격이고 그래야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의 실천이 수월해진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함께 정책협의, 법안 수정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에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되어 하루 빨리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간략하게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국민중심당은 “현행 장애인 관련법이 시혜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