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는 이미 졸업을 끝내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졸업은 인생의 한 매듭이기도 하지만 입학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면서 청년실업이라는 현실이 졸업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병리 현상의 근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들어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전망 아래 고용서비스 선진화로 50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믿음 반 실망 반’을 느끼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진단없이 정책의 재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 원인을 찾는 일에서부터 고용창출의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정보화시대에서는 산업화시대에 비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좁아지게 된다. 정보화 관련 산업은 고용유발 효과는 낮지만 성장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통신·금융, 그리고 서비스 관련 직종은 제조업·건설 등에 비해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고졸과 대졸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정보화산업의 그릇이 크지 않다 보니 당연히 청년실업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8만여명의 실업자 가운데 청년실업이 8.0%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부정적인 시각도 한몫한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국내 신규투자 대신 해외로 사업터전을 옮기면서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더해 일반화돼버린 비정규직 확산은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안목의 직업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뭐라 해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청년실업을 대거 해소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부추겨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취업확대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탄력적 교대근무시간 확충, 퇴직기간 연장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확대시키는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여러 계층으로 분화되어가는 고용계수가 높은 산업을 찾아내 국내투자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도 긴요하다. 그렇다고 정부나 정치권이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동안 추진해온 청년실업 대책에 실패한 지금까지의 사례를 교훈삼아 기업규제보다는 실리적인 조장행정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변용범/평택대 교수〉
출처 : 경향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