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장애인 분신사건 왜 일어났나 ?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국회 의원회관 1층 민원실 앞에서 한 장애인이 분신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 그 장애인은 국회를 찾아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신을 시도한 50대 장애인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부천시지부 이동문화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황효선(54·지체1급)씨로 밝혀졌으며, 황 소장은 어제 낮 부천시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부평구 갑) 열린우리당 의원실을 찾았다가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 내세운 장애인 탄압”
황 소장이 문 의원에게 전달한 탄원서에는 “지난 2004년 말부터 부천시(시장 홍건표)와 원미구청(구청장 김종연)이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기업형 노점상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어용장애인단체 ‘열린정보’, ‘산재장애인단체’, ‘고엽제전우회’, 북파공작원‘들을 용역반으로 고용해 노점상들에게 투입, 그동안 단속과 폭력을 통해 노인 회원 2명과 임산부를 폭행해 병원으로 실려 가게 했고, 지난 13일에는 가스총과 대검까지 들이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황 소장은 탄원서를 통해 “부천시와 원미구는 그간 전국노점상총연합 회원들이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곳(부천역, 송내역)에 치고 들어와 기존의 노점상을 싹쓸이 한 다음 단속을 했던 이들 열린 정보를 비롯한 단속반들에게 노점단속권을 주고 노점상 자리를 임대하고 자릿세를 받고 있다”고 부천시의 행정을 비난했다.
원미구청은 5억원을 들여 지난 5월 열린정보장애인협회, 산재노동자협회, HID북파공작원특수임무 수행자 동지회, 고엽제증후군전상자동우회 등 4개 단체와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로 계약해 노점상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황 소장이 소속돼 있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부천시 지부는 5월말 부천시 원미구 송내역 부근 투나공원 광장 내에 이동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했으나 이것이 용역업체의 불법노점 단속대상이 돼 6월 말 강제 철거당한 것.
2. 장애인 분신사건의 실타래는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황효선 소장의 분신사건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문화협회와 전국노점상연합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반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맡고 있는 원미구청과 노점상 단속 용역업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각 측의 입장을 들어보니 사건은 꼬일 만큼 꼬여 있었다. 과연 누가 이 실타래를 풀 것인가?
1). 전노련·문화협회 : “가만있지 않겠다”
장애인문화협회는 전국노점상연합 부천지역연합과 함께 3일 오전 10시부터 각각 부천시청, 원미구청, 국회 앞에서 일제히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산재노동자협회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2). 산재노동자협회 : “우리는 비난받을 이유 없다”
3일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 관계자는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다시피 철거를 하는 과정에 으레 실랑이는 있다. 그 쪽(문화협회)에서 위해를 당했다면 용역원을 정식으로 고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부천시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일한 것뿐이다. 오히려 불법 노점을 뺏기기 싫어 도끼로 위해 가한 것은 그쪽이다”라고 문화협회측에 대한 반박 입장을 펼쳐보였다.
또 산재노동자협회 관계자는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도끼로 차 유리창만 쳤다고 해도,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누군들 위협을 느끼지 않겠나. 우리는 공권력 규제 절차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쪽도 정당한 절차를 밟았어야 하지 않나. 정당한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그러나 산재노동자협회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신사적으로 하면 누가 치우나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대집행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들이는 사업인데, 노점 단속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노점 단속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공무를 집행한 것뿐이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오히려 그쪽인데 우리가 마치 부천시와 공동으로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재노동자협회 부천시지회 배대봉 회장의 노점 단속과 관련, 문화협회측은 “배 회장이 운영하는 노점은 철거하지 않으면서 생계형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노점들만 강제철거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노동자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강제로 철거하고 그랬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 장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 포장마차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릇에 곡식을 담아와 팔기도 한다. 누가 생계형인가. 후자는 치우라고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나 포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산재노동자협회 관계자는 “그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회적 약자다, 내가 법 어기는 것은 괜찮고,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한 사람은 심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라면서 “부천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시위 막는 전경들에게 잘못됐다’며 언론재판 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다.
3). 부천시 입장 : “불법 노점 말고, 정당한 일 하도록 유도한 것”
부천시 원미구청의 입장도 산재노동자협회측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3일 원미구청 도시정비과의 한 관계자는 에이블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반용역업체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하겠지만, 장애인들의 취업이 잘 안 되니 고용창출 하려는 취지에서 장애인단체에 용역을 줬던 것”이라고 용역업체 선정이유를 먼저 밝혔다.
원미구청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야시장이니 불법적인 것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 벌 수 있도록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취업알선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노점을 해 본 사람들은 한달에 500만원 이상 벌다가 150만원 월급 받는 데서 일 안하려고 한다. 그게 문제다. 노점은 불법인데도 말이다”라고 불법 노점상을 비난했다.
또 원미구청 관계자는 “부천역, 송내역 전 시민이 세금 내는 비싼 땅이다. 그곳을 무단점령하고 있는 거다. 거기 노점상들은 봉급 줘가며 아르바이트생을 쓸 정도로 돈벌이가 좋다. 그러니 노점상들이 그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노점 철거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 철거해갔다’는 문화협회측의 주장에 대해 “도로상에서는 불법 노점은 즉시 철거”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 관계자는 ‘노점상 단속 용역을 발주 받은 업체가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문화협회측 주장과 관련 “관공서가 어떻게 때려서 단속하나. 오히려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 포장마차 수거하면 그 사람들 봉고차에서 각목 들고 패러 온다. 맞는 건 우리 쪽”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렇게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각 단체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미 정창옥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