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대상 학자금 지원..사회적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훈련계좌제가 도입되는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대학에 진학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이 지원되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도 올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노사관계 합리화 등 노동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별도 계좌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개인훈련계좌제´(ITA)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된다.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하면 현행 훈련비 보조 외에 임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을 위한재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학기당 200만원, 총 800만원 한도내에서 학자금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대책도 올해 중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간병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 규모는 작년 3천910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회적 일자리에 시장성을 가미해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강화되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마련된다.
노동부는 급변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행 582개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ㆍ폐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 개편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