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65%는 고용기간 7개월 불과
5년 전 은퇴 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정모(65)씨. 모아 둔 돈이 없어 어렵게 살아가던 정씨는 얼마 전 노인 일자리 뉴스를 보고 자치단체에 문의를 했다가 허탈감만 느꼈다. 전문지식 없이는 단순 노무직만 가능하고 월급(20만원)도 생활비로는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8만개 창출 계획은 지난해 3만5,000개와 비교하면 무려 130％나 증가한 규모. 하지만 한 꺼풀 들춰보면 이 계획은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에 그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짜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는 1,106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으로 교통안전 등 공익형 일자리, 전문지식을 활용한 문화해설가, 강사 등 교육형 일자리, 주차관리원, 가사도우미 등 인력 파견형 일자리 등 5개 형태의 취업 알선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이들 일자리들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인력 파견형 일자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이 월20만원에 그치고, 절반 이상(65％)의 일자리들의 취업 지속기간이 7개월 밖에 안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는 공익형 일자리의 규모를 줄이고 건강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양홍주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