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지난 17대 총선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유 내정자는 지난 7일 오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장애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내정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아니고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4년 동안 장애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모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관 내정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 내정자는 “지금 비슷한 취지에 범위가 다른 법률이 두개가 와 있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정부 내에서는 지금 법을 마련 중이다. 국가인권위 중심으로 통합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하는 것이 제가 전해들은 바 지금까지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공감대였다”고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이어 “이렇게 분위기가 모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며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잘 점검해보고, 정화원 의원께서 평소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말씀은 정말 듣던 중 반가운 대답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에 ADA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상당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 유시민 장관 내정자와 정화원 의원의 문답 전문>>
정화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아니고 유시민 장관 내정자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4년 동안 장애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모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관 내정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느냐?
유시민: 이건 지금 비슷한 취지에 범위가 다른 법률이 두개가 와있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정부 내에서는 지금 법을 마련 중이다. 국가인권위 중심으로 통합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하는 것이 제가 전해들은 바 지금까지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공감대였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분위기가 모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어떤 점에서 이견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잘 점검해보고 정화원 의원님께서 평소에 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정화원: 예, 그 말씀은 정말 듣던 중 반가운 대답이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에 ADA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상당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