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조처 점검해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과 관련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중앙정부가 챙길 부분은 챙기고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내정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유 내정자는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큰 방향에서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관리까지 가능한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올바르고도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잘 점검해서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정 의원은 “큰 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재차 물었고, 유 내정자는 “큰 틀은 복지행정과 관련돼 있는 예산과 권한, 업무를 모두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위임사무로 맡겨서하는 것보다 더 못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챙겨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지역별 장애인복지예산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통령께서도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유 내정자는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유 내정자는 정 의원이 “부작용을 고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작년부터 지방이양이 되어서 해왔는데,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에는 일부 예산에, 그 방면 예산에 칸막이를 쳐서 내려 보냈다. 아직까지 이걸 하던 것을 뒤집어엎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봐서, 금년 한해 더 해보고 금년에 한 보완조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복지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고, 발달한 미국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도 다 중앙정부가 하고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환원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유 내정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유시민 장관 내정자와 정화원 의원의 문답 전문>>
정화원: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른 장애인지방이양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다.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분야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시민: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큰 방향에서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관리까지 가능한 친절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올바르고도 불가피한 일이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잘 점검해서 부작용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화원: 큰 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유시민: 큰 틀은 복지행정과 관련돼 있는 예산과 권한, 업무를 모두 한꺼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 것이 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왕에 중앙정부가 위임사무로 맡겨서하는 것보다 더 못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챙겨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화원: 중앙정부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챙겨야한다고 봐지죠?
유시민: 네.
정화원: 그렇다. 2005년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서울은 84만원인데 비해, 전남은 9만원이다. 4배 이상, 4배가 뭐냐, 거의 7~8배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대비를 보면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예산도 충북은 84%인데 비해 대전은 20.4%밖에 나타나지 않는 등 지자체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시설은 그 지역이 아니라고, 안받는다. 또 지어놓고도 예산이 없고,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물며 대통령께서도 너무 서두는 감이 있다는 말씀이 나왔다. 이건 분명히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유시민: 네, 일부 부작용이 있다.
정화원: 그러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고칠 생각이 있는가?
유시민: 네, 작년부터 지방이양이 되어서 해왔는데,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금년에는 일부 예산에, 그 방면 예산에 칸막이를 쳐서 내려 보냈다. 아직까지 이걸 하던 것을 뒤집어엎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봐서, 금년 한해 더 해보고 금년에 한 보완조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겠다.
정화원: 복지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고, 발달한 미국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도 다 중앙정부가 하고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로 환원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유시민: 네, 그렇게 하겠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