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LPG 면세는 권리로서 바라봐야”
유시민, “같은 권리도 형평성있게 나눠야”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교통수당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개선 방침을 놓고 한바탕 격론을 벌였다.
지난 7일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금 정부·여당은 LPG 지원 예산을 걷어서 똑같이 나눠준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유 내정자는 “그렇지 않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다”고 바로 맞받아쳤다.
유 내정자는 이어 “장애인 LPG 차량 세금면제는 원래 이 정책이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 사이에 격차가 많이 커지고 있고, 정작 심각한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LPG 차량을 가진 분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전체 중앙정부의 장애인예산이 5천억원 내외의 수준인데 이 한 가지 항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유 내정자는 특히 “LPG 지원제도는 이론적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계안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예산을 늘려나가고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논지를 펼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은 보장구이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차량을 가진 사람은 고소득자다, 부의 척도다, 이런 발상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며 따졌다.
정 의원은 또한 “(LPG차량 소유 장애인의) 20.7%는 전부 영세민이다. 기초수급자이다. 93.4%는 도시 평균 수입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소득자이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의 척도로 이야기 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그래서 말인데 이것을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기초 면세단계에서 면세해주고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교통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LPG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몇 년 안에 아마 100만대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LPG 면세로 인한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장애인 지원 예산에는 압박이 많이 오게 되어 있다”고 LPG 면세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곧 바로 정 의원이 “이게 면세 아닌가? 국가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에 대한 면세 아닌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농어촌이나 이런 곳에서도 면세가 되고 있다”며 반박하자, 유 내정자는 “이런저런 면세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이렇다. 면세라는 것은 거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세금을 걷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면세를 해주는 것이나 똑같다. 면세를 해주면 정부 당국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간다는 차이다”라고 맞섰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아니다. 면세를 하지 않고 그냥 기금으로 주니까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면 매일 이걸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면세로 가서 그야말로 장애인에게 주는 김에 편리하게 주자, 이 말 아닌가”라며 LPG 면세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유 내정자도 “정화원 의원님 말씀처럼 고소득자라고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이런저런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의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LPG 면세 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어 “2006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2천415억이다. 이것을 만일에 180만명 가까운 장애인에게 나누면 1만원 남짓 주는 것이다. 1만원 남짓. 지금 그렇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유 내정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그렇지, 뭐 안 그래요? 이것을 나눠준다는 얘기면…”이라며 되묻자, 유 내정자는 “아니다. 그것은 2천500억원 정도의 LPG 관련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쓴다고 할 때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LPG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이 “이것을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장구다, 또는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지 이것이 다른 측면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꼬집자, 유 내정자는 “그런데 같은 권리도 고르게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유 내정자가 LPG 면세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리적 개선론을 주장하자, “시간이 많이 없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와 정화원 의원의 문답 전문
정화원: 장애인차량면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다. LPG를 장애인에게 면세해주는 것은 내정자도 알고계시죠?
유시민: 네. 압니다.
정화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이걸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유시민: 그렇지 않다. 똑같이 나눠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장애인 LPG 차량 세금면제는 원래 이 정책이 지향하고자 했던 목표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 사이에 격차가 많이 커지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이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정작 심각한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분이 많고, 일반적인 장애인들 가운데 LPG 차량을 가진 분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전체 중앙정부의 장애인예산이 5천억원 내외의 수준인데 이 한 가지 항목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계안에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 문제는 혹시라도 이것을 없앨까봐 걱정을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예산을 늘려나가고 보행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면서 합리적으로 사업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화원: 장애를 가진 사람 중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재원으로 경로교통수당처럼 교통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즉각 실시해야 한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은 보장구이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인 차량을 가진 사람은 고소득자다, 이것은 부의 척도다. 이런 발상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20.7%는 전부 영세민이다. 기초수급자이다. 93.4%는 도시 평균 수입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소득자이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부의 척도로 이야기 되는 것인가?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것을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기초 면세단계에서 면세해주고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교통수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유시민: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LPG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몇 년 안에 아마 100만대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LPG 면세로 인한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인 장애인 지원 예산에는 압박이 많이 오게 되어있다.
정화원: 이게 면세 아닌가? 국가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 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에 대한 면세 아닌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농어촌이나 이런 곳에서도 면세가 되고 있다.
유시민: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면세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이렇다. 면세라는 것은 거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세금을 걷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면세를 해주는 것이나 똑같다. 면세를 해주면 정부 당국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간다는 차이다.
정화원: 아니다. 면세를 하지 않고 그냥 기금으로 주니까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면 매일 이걸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면세로 가서 그야말로 장애인에게 주는 김에 편리하게 주자 이 말 아닌가.
유시민: 정화원 의원님 말씀처럼 고소득자라고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이런저런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의 구조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같은 재원이라도 그 안에서 공정성 등의 기준을 충족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화원: 지금 말이에요. 2006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2천415억이다. 이것을 만일에 180만명 가까운 장애인에게 나누면 1만원 남짓 주는 것이다. 1만원 남짓. 지금 그렇게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유시민: 그렇지 않다.
정화원: 그렇지, 뭐 안 그래요? 이것을 나눠준다는 얘기면….
유시민: 아니다. 그것은 2천500억원 정도의 LPG 관련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쓴다고 할 때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LPG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리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취지에 더욱 맞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정화원: 많아 봐야,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을 180으로 나누고 12로 나누니까 1만원 남짓이다. 그러니까 내정자 말씀대로 한다 해도 2만원이 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뭘 나눠주고 누가 무슨 도움을 받으며, 이것을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장구다, 또는 기본적인 권리다, 이런 측면에서 봐줘야지 이것이 다른 측면으로 이해된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이 말씀이다.
유시민: 그런데 같은 권리도 고르게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화원: 시간이 많이 없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