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부처간 중복이 우려되고 일부 사업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쳐 오히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조 5463억원을 투입해 청년,고령자,저소득자 등 취업취약계층 52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청년실업대책,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691억원에서 올해 290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원 인원도 6만9314명에서 13만411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로 가사·간병도우미,공부방 보조교사 등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가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 정부 지원이 끊기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최저임금 정도만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는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2006년 예산 주요 과제 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에서 "사회적 일자리 중 방문도우미 사업은 저소득 노인,소년가장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간병·가사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산편성단가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보다 낮아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되고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는 신규 직장으로의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도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 제정을 준비중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가 1년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일자리는 마찰적 실업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일자리 가운데 1년 이상 장기적 일자리는 9만5000개에 불과하고 13만3000개는 1년 이내의 사회적 일자리,22만7000개는 훈련·연수,직장체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사업´이나 중소기업청의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사업´,산자부의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등은 이름만 좀 다를 뿐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됐을 정도다.
보고서는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에게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신진연구자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해소하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으나 오히려 장기적,안정적 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