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들은 물론 기존 취업자들도 스스로 직업훈련 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해 교육받으면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주는 ‘훈련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학업 의지가 있으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관련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계좌제를 올 하반기 시범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훈련계좌제는 근로자 등이 훈련 기관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골라 교육을 받으면 훈련 기관이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먼저 적용하며,사업주가 훈련비의 일정액만 정부로부터 받는 현행 제도와 달리 모든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대기업) 또는 120%(중소기업)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하는 등 기존 방식 외에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대책에 골몰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는 2001년 0.319,2002년 0.312,2003년 0.306,2004년 0.310 등으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조금 나아지는 듯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고,빈곤계층은 700만명을 넘어섰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 현재의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약 1.17%포인트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 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가 잠재성장률의 4분의 1 가까이 갉아먹는 셈이다. 소득 양극화는 또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소득 양극화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고 빈곤 대물림을 끊는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이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