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달체계 추진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 공공전달체계 개편,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사회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민간복지네트워크, 자원봉사자 등 복지현장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5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천830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나 지자체별 재정문제로 75%인 1천383명만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재정을 마련하거나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해 해결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상생활지원 및 복지 관련 기획·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사회복지 과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전달체계의 개편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일선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모든 시·군·구의 조직체계를 개편해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지자체에서 통합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조사결과를 종합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 대통령은 “복지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에 의해 복지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공약으로 활발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