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재정경제부 26일 당정협의서 결정
한나라당 “LPG면세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서민관련 감세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협의해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서병수 의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 박덕경, 김수경, 임통일 공동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LPG 면세안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임통일 공동대표는 “LPG 차량은 장애인의 보장구와 같은 것으로 정부에서도 특별소비세를 면세해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수급권자 심사기준에 장애인용 차량은 재산기준에서 제외되는데 이제 와서 LPG 차량을 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익섭 상임대표는 “장애인은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LPG 지원과 같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할 부분이지 보충적으로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병수 의장은 “면세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안보다 수당제를 도입하려는 열린우리당안은 인기영합정책”이라며 “장애인계의 의견을 존중해 면세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장은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장애인 LPG 지원제도에 대해 타협했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좋은 제도를 왜 폐지하려하는가”며 LPG폐지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우리당이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도입하며 한나라당이 불참하더라도 재경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LPG 지원제도의 폐지 이유 또한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하고 편리한 이중법적 사고방식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왜 장애인에게 혜택을 더 줘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존재하는 좋은 제도마저 계속 폐지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차를 소유한 장애인을 고소득자로 보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장애인에게 승용차는 결코 부의 상징이 아니라 단지 교통약자로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최소한의 도구이자 보장구”라며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맞섰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에서도 장애인이 출퇴근자동차 구입 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LPG 지원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대출을 통해 무리를 해서라도 승용차를 구입하는 현실을 왜 정부만 유독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칼을 대선 안된다”며 “정말로 차 없는 장애인을 위한다면 지금처럼 윗돌 빼서 아래돌 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교통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도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늉만하며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장애인 LPG 보조금조차 폐지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들은 생계까지 걱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