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5%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전기전자업종 의존도가 높은 데다 고용 효과가 높은 보건서비스 음식숙박업 등의 부진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감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회복되고 33만개 안팎을 웃도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인 30만개보다 많은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아 내년에 증가하는 일자리 수가 미미할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에도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성장의존도가 높아 실제 성장률을 일자리 증가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의 회복세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용계수(매출 10억원을 내는 데 투입되는 고용인원)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전기전자업종은 3.8명이지만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은 22.6명, 숙박·음식점업은 19.8명에 달한다.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이 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입직률과 이직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이직률과 입직률 하향은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주당근무시간이 줄어든 데 따라 고용비용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자료를 통해 내년 일자리 창출 규모가 올해의 약 30만개보다 2만개 정도 더 늘어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몰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를 법이 아닌 노사협약이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상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