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우수의원에 정화원·장향숙·손봉숙 의원 뽑혀
장애인관련 의정활동 전반 평가…29일 시상식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3명이 국회의원 전체를 통틀어 200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펼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등 4명은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장애인당사자, 장애인가족, 장애인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정책모니터단은 2004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전반에 걸친 장애인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7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 평가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장애인관련 법안의 발의 및 통과’와 ‘국회내 장애인관련 정책 질의 및 답변’이다.
먼저 장애인정책모니터단은 ‘장애인관련 법안의 발의 및 통과’와 관련해 올해 발의된 장애인관련 법안 36건을 검토해 제정안 대표발의자에게 10점, 전면개정안 대표발의자에게 5점,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자에게 3점, 제정안 및 전면개정안 공동발의자에게 2점, 일부개정안 공동발의자에게 1점을 주었다.
특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해당 법안의 대표발의자에게 30% 가산점을 주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데 기여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또한 장애인정책모니터단은 총 3만여 쪽에 달하는 403개의 국회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해 1천300여개의 장애인관련 정책 질의 및 답변을 찾아내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발언’에는 3점,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발언’에는 2점, ‘단순현황을 소개한 발언’에는 1점을 주었다.
이 부분에서 모니터링 범위는 장애인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위, 문화관광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과기통위, 건설교통위, 여성위 등 7개 주요 상임위와 본회의, 예산결산특위, 장애인특위로 정했다.
올해 국회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올해 국정감사까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인정책모니터단은 회의록 모니터에 그치지 않고, 지난 국정감사기간 동안에는 직접 주요 상임위를 찾아다니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였다.
우수의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우수의원의 경우 7개 상임위, 예결산특위, 장애인특위, 본회의 점수를 합산하고, 법안 점수를 더해 3명을 선정했다.
상임위 우수의원은 상임위 발언점수와 법안 점수를 합산해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교육위에서 1명씩을 뽑았고, 나머지 상임위에서 1명을 뽑았다. 단 전체우수의원에 선정된 의원은 상임위 우수의원 선정에서 제외했다.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단 김종훈 단장, 개그맨 박대운씨, 사격선수 허명숙씨, 수영선수 김진호씨가 수상자로 참여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된 장애인관련 정책발언을 상임위별, 주제별로 정리한 400쪽 분량의 자료집도 배포한다.
한편 장애인정책모니터단 활동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에이블뉴스가 장애인정책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장애인당사자의 정책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SK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지원해 이뤄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