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결정
장애인·시민사회단체 반발…“양극화 더욱 심화”
이해찬 국무총리님! 철도와 지하철의 공공할인 축소를 막아주세요.’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찾아 국무총리실측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철도·지하철 공공할인 축소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마을호, 고속철도(KTX) 요금 30% 할인을 주중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4~6급 장애인은 30% 할인을 주중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측의 계획이다.
특히 정부부처간 합의과정에서 ‘KTX는 고급교통수단’(기획예산처 주장)이라는 이유로 공익서비스보상(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대상에서 제외돼 그나마 축소돼서 실시되는 할인정책은 한국철도공사측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
공대위는 국무총리측에 전달한 서한에서 “철도이용자 중 KTX가 다니는 경부선 이용자가 전체 철도이용자의 62%에 이르고, 경부선에 투입되는 고속철도가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KTX는 결코 고급교통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기획예산처의 말대로 KTX가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등은 국민으로서 차별없이 동등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KTX는 공익서비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렸다.
공대위는 "대중교통은 공공재에 해당하며, 그 가치와 효과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과 몇 년 후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교통권 보장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대위는 마지막으로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로 인한 교통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축소되는 공공할인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이날 서한 전달에 앞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복지제도로서 실시돼왔던 공공할인 제도를 축소하려는 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면서 “여러분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한 “정부가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 여러분들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사회를 맡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최강민씨는 “KTX가 고급교통수단이라고 해서 공익서비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장애인은 저급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출처 : 에이블 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