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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엉터리’2005-12-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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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현재 통계 청각·언어장애인 중복 합산
한달가까이 방치…“빨리 수정해 혼란 막아야

보건복지부가 잘못 작성된 등록장애인 현황을 한달 가까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2005년 9월 현재 등록장애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던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집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지난 11월 23일 수정 자료를 다시 공개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또 다른 오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174만1천24명으로 2004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 176만6천376명보다 적은 상태이다.

이 통계만 보자면 장애인등록을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등록장애인 인구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2004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등록장애인 인구는 161만994명이다.

결론은 가장 최신 통계가 잘못된 것.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 ‘연도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누적 통계’를 낼 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현황을 합산해 통계를 내왔던 복지부가 이번 통계부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분리해 통계를 내면서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에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 2004년까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현황이 똑같이 적시 되어 있다. 2004년 말 현재 통계를 예로 들면 청각장애인 등록현황이 15만5천382명으로 되어 있고, 언어장애인 등록현황도 15만5천382명으로 되어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청각·언어장애인 인구가 두 번 더해지면서 총 등록장애인 인구수가 늘어나는 오류가 발생, 지난해에 비해 올해 9월 현재 등록장애인 수가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 같은 사실을 20일 오후 본지측에 알려온 나사렛대 김종인(인간재활학) 교수는 “장애인고용률 현황과 관련한 정책 자료를 준비하면서 복지부 통계를 찾아보니 순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는 모든 정책자료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돼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계라는 것은 숫자 하나만 틀려도 곧바로 신뢰도가 추락한다”면서 “재빨리 자료를 수정해 혼란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년도별 등록장애인수(누적기준)
단위 :명.
-. 2000년,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9월말
1,045,583/ 1,239,888/.1,418,077/ 1,593,540/ 1,766,376/ 1,741,024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