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공대위, “약속 지켜라” 항의성명
“정화원·장향숙 의원도 도입 계획 밝혀야”
노무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진척되지 않자 장애인들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연금공대위)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 정부든 정치인이든 장애인들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중증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공대위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용역 결과를 발표한지 1년이 되어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눈치만 보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 동떨어진 법안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태”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연금법공대위는 이 성명에서 정부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대상으로 제시한 국기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연금공대위는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도 “공청회 이후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의지와 실현계획을 480만 장애인에게 분명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연금법공대위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이 실시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