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정보 허브시스템 구축 · 전직지원금 인상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모은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하고, 38억원의 자금을 들여 정부의 취업지원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주의 전직 지원장려금을 인상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에 직업소개사업 운영 요건 완화와 건전광고 허용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업소개사업 운영 요건 완화·건전광고 허용
유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납품업체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9일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의 전직 지원장려금 수준 인상과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골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직업소개 요금에 대한 가격상한제도 구인자 부담을 전제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변경하되, 구직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훈련비 단가제도 현실맞게 합리적 개선
정부는 또 민간훈련기관을 적극 육성하고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훈련비 단가제도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내 현장훈련 지원요건을 1주 이상의 집체훈련과정 수료 의무화를 삭제하는 등 대폭 개선하고 표준훈련비를 현행 20%에서 4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유통업, 프랜차이즈에게 쿠폰제 컨설팅제도를 활용해 경영전략 및 회계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금 지원절차를 종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잠재력 확충
또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대·중소유통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경쟁력 저하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은 내년 경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표현”이라며 “경제가 현재와 같은 안정상태를 유지한다면 내년 5%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8·31 부동산 정책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을테니 지금 부동산을 사야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리: 재정경제부 노윤진 (jing@mofe.go.kr)
출처: 조달청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