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그 내용은 초라하다. 새로 생긴 일자리 중 주당 36시간 일하는 번듯한 것은 극소수에 그쳤고 대부분 임시직이어서 일자리의 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2일 재정경제부 통계청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의 전체 취업자는 228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3만9000명에 비해 29만9000명(3.9%) 늘었다. 지난 7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짜면서 일자리 목표를 40만개에서 30만개로 줄인 덕분에 올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비중은 전년의 33.7%에서 34.6%로 높아졌고 임시직(1년 미만)은 22.6%에서 22.1%로 줄어들었다. 다만 일용직(1개월 미만)은 9.6%에서 9.7%로 조금 늘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사정은 나빠졌다. 새로 일자리를 얻은 29만9000명 중 82% 가량인 24만4000명이 주당 36시간 미만 일자리였다. 이중 주당 18시간 미만 일한 사람도 8만명이나 됐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3∼4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메뚜기족’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반면에 고용 안정성을 재는 기준선인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2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87.19%에서 86.16%로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연구위원은 “개인 서비스업 위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는데,결국 파출부나 경비원 등 임금이 높지 않은 부분이 많아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무리하게 당겨 쓰면서 벌인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고용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단기 사업 위주여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청년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드는 등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들이 일자리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상담사 등 재정으로 지원한 일자리의 인건비가 월 30만∼60만원 수준인데다 그나마 계약기간도 3∼6개월 정도로 짧아 ‘생기다만 일자리’가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실제 일자리 연결 비율이 3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윤종훈 연구원은 “각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또다른 저소득 임시직을 양산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국민일보 손영옥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