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당 중단하고 장애인연금 도입해야”
“복지진흥회 신임 회장 내정은 밀실야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LPG 지원제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임원 선임 문제 등 장애인계 현안 문제들에 대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지·농·맹 3단체는 12일 오후 진흥회 사무실에서 점거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요구와 주장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밀실정책으로 장애인들을 주체가 아닌 정책 대상으로만 전락시키고 장애인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장애인단체는 앞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450만 장애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정부가 이러한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괴리된 밀실야합 정치로 일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현안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 문제들을 맡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 단체들이 점거농성의 이유로 내걸고 있는 장애계 현안은 크게 3가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임원 선임 문제로 요약된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3년간에 걸쳐 60여개에 달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검토노력도 하지 않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정치인들도 이제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량 LPG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90년부터 시행되어온 장애인차량 LPG 지원은 그나마 우리사회에 장애인 이동교통수단이 미흡한 현실에서 지원되는 최소한의 정책이었다”며 “장애인 가구 80% 이상의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을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이 낸 세금으로 다른 장애인의 교통수당을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교통수당 운운하고 있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기초생계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겨우 두세번의 택시비에 불과한 교통수당으로 시혜적인 생색내기 구태행정을 중단하고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흥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단체들이 진흥회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까지 마련하는 노력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역할기능도 남아있지 않는 단체에 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밀실야합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역행해가며 장애인문제를 적당히 넘기려는 밀실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지·농·맹 회장들이 진흥회 이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 사퇴나 사무국장 사퇴 등의 문제에 대해 진흥회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다. 진흥회에서 정당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야합으로 회장 등 임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진흥회 차기 회장직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가 내정돼 있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장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종합체육시설건립본부 주창림 본부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사회를 보류시키고 사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박덕경 회장은 “정부의 밀실야합, 반복지적 행태를 근절하고 장애인 욕구를 우리 손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