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 구성…10월 시행
앞으로 장애인 기업에 대해 자금 우대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제정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1월 국회의원 150명이 발의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기청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마다 장애인기업 실태조사가 실시하게 된다.
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자금지원시 우대지원이 이뤄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창업과 기업 활동이 보다 촉진되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구현으로 국민·사회적 통합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창업벤처정책과 고재범 사무관 042-481-4386 (kjbn@smba.go.kr)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출처 : 국정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