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장애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10일 현재 총 1666명의 설문 참여자 중에서 무려 82%인 1천362명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17%인 282명만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2명은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들은 에이블뉴스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존 LPG제도를 폐지하려는 근거로 고소득장애인과 저소득장애인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들은 왜 이토록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것일까? 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형평성’ 논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에이블뉴스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장애인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조삼모사…장애인들이 원숭이인가?”
먼저 장애인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의 형평성 논리를 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
‘이종원’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없는 사람 등쳐서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밑에 놈들한테 줄 돈은 딱 정해져 있으니깐, 그 돈 가지고 너희들 끼리 지지고 볶아라는 식이군. 조삼모사라는 말이 딱 맞는구먼, 장애인을 무슨 원숭이로 생각하고 있으니”라며 비꼬았다.
'짱순이'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왜 그런지"라며 그동안 정부가 장애인들 사이의 형평성에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차 있으면 잘사는 것인가?"
장애인들은 일제히 ‘차있는 장애인들은 고소득 장애인’, ‘차 없는 장애인은 저소득장애인’이라는 구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무현우당 주기기’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정부는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부자이고, 없는 장애인은 가난하다는 논리를 만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근거를 요구했다.
LPG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2급 청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한 ‘가을비’씨는 “차 있다고 다 잘 사는 것 아니다. LPG 면세 받는 거 빼앗아다 차 없는 장애인 교통수당 준다, 이쪽에서 빼앗아 저쪽에다 준다, 한마디로 복지가 거꾸로 간다"고 꼬집었다.
장애아동의 부모라고 소개한 ‘차없다’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많은 장애아동들의 이동을 위해 부모들이 무리해서 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하고 있으며 현 제도가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것을 경제력이 있는 장애가정이라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