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우선구매위원회 설치 담겨
국가 의무 강화…중증장애인 고용안정 기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5대 입법 중의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로 보내진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오는 12월 중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 형태의 법안이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장애인복지법상 1~3급)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등이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협회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단체이다. 이 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 초안은 보건복지부 소속하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조달품목 및 구매비율을 결정하거나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을 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등의 정부 관계자들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의 장애인단체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 법안에 대해 공청회 참가자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이 안정적인 판로를 찾게 되면 고용장려금에 의존해온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일제히 반겼다. 하지만 발의에 앞서 보완해야할 점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대구대 나운환(직업재활학) 교수는 “미국의 경우 구매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잇고, 우선구매를 명령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초안은 구매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이고, 우선구매도 명령으로 하지 않고 있어 제한적”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또한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협회는 공공기관의 조달금액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같은 큰 조직은 아니더라도 특수공법인 형태로 설립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협회의 기능도 재검토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의 관계도 명확히 정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조달청 우선구매팀 강신면 서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직접 생산한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공공기관이 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협회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 협회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 유병희 장애인소득보장팀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를 보면 법과 제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장애인생산품 상징마크 제도를 운영하는 등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화원 의원은 5대 입법과제 중 장애인기본법은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며, 장애인연금법은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