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평가, 감시, 조정, 제안 역할 수행
총단장에 이성규 교수…7개 분야 기획단 조직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익섭)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2005장애인대회를 개최, ‘장애인정책참여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이 기획단은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장애인의 손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 기획단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기본 이념을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총련은 “장애인당사자주의가 실현되는 핵심적 현장은 정책분야로서, 이 분야에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제시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정책을 주도하는가는 곧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며 이 기획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기획단은 반시설정책기획단, 무장애도시기획단, 장애인소득보장정책참여기획단, 장애인인권정책참여기획단, 장애인노동정책참여기획단, 장애인교통정책참여기획단, 장애인문화교육정책참여기획단으로 구성됐다.
총 단장은 서울시립대 이성규(사회복지학) 교수로 위촉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사무총장이 무장애도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기획조정실장이 소득보장정책, 한국장애인연맹 이석구 사무초장이 인권정책, 한국산재노동자협회 김형돈 사무총장이 노동정책,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강윤석 실장이 교통정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이안중 이사가 반시설정책 분야의 단장을 맡았다. 문화교육정책은 단장은 추후에 위촉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정책은 누더기나 땜질식 정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소비자인 장애인당사자가 정책 입안을 위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단은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은 장애인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돼야할 것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평가와 감시, 그리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 ▲정부는 장애인단체를 정책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해야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익섭 상임대표는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들과 제도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이에 못지않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생겨나는 이때가 장애인정책참여기획단이 출범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과거와는 달리 결과보다는 과정에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안택수 위원장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이 사회에 실현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인정책참여기획단을 발족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사안이며, 저 역시도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장애인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할 공로를 치하하면서 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