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근 6년간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210여만개에 달하지만,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해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 연봉 2,000만원 이하 저임(低賃) 직종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80% 계층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등 소득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재정경제부의 ‘1998년 이후 연도별 근로소득세 추이’ 자료에 따르면 98년 430만8,000명에 머물던 근소세 면세점 이하의 저임 근로자가 2004년에는 643만8,000명으로 213만명 증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감안할 경우 연봉 2,000만원(4인 가족 기준)이 안되면 근소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늘어난 면세점 이하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증가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전체 근로자는 98년 1,057만7,000명에서 2004년 1,270만6,000명으로 212만9,000명 늘었다.
이는 연봉 3,000만원(근소세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6년간 납세 계층이 양극화한 것을 감안할 경우, 98년 이후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이 연봉 2,000만원 이하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한 사실이 세수 통계에 정확히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양극화 사회의 전형인 ‘20대80’(20%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의 구도도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연봉 3,000만원(과표 1,000만원) 초과는 전체 근로자의 20%(250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세금은 8조3,000억원으로 전체 근소세의 93%에 달한다. 98년까지만 해도 같은 구간 근소세가 3조2,277억원으로 전체의 80.4%에 그쳤다.
5년 사이에 12.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과표 1,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80% 근로자의 생활형편(소득)은 답보 상태인 반면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출처 : 한국일보 조철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