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과 함께 논의해 마련해 보겠다"
“특수학급 적어도 시·군·구에 하나씩 있어야”
2003년 7월부터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지난 10일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총리실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직접 만나 장애인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은 장애인교육권연대 박경석·윤종술 공동대표, 도경만 집행위원장, 김기룡 사무국장과 교육인적자원부 김진표 교육부총리, 박경재 지방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주 연구관, 고계석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40여분간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부분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그 분야에 빠르게 투자를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정과정이나 내부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해 특수교육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화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지방교육청의 교육장이나 장학관이 힘을 합쳐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쪽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실제로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 지원 필요
윤종술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교실 등 모든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괄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를 내년부터 도입·운영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첫 포문을 열었다.
윤 대표는 “교육부가 최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일부 지방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에 지원을 하듯이 장애학생에 대해서도 수준을 맞춰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장애학생 중에서도 특히 중증 정신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데 부모는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과 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특수교육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방과 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담인력 확보 필요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장애학생 진단․평가, 치료교육 및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등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18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도시지역 5곳, 농촌 지역 22곳이다.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부가 2007년까지 90개소 모두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전담인력이 농촌지역에 편중돼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위원장은 “각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전담인력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라 현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구가 돼 버렸다. 또 농어촌은 정규인력이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사로 배치되고 있어 제대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재원마련이 당장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의 다른 인력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대도시 지역 수요를 조사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책 마련 시급
김기룡 사무국장은 “현재 대학에서는 특별전형 형태로 장애학생을 별도로 뽑고 있는데 뽑고 나서 이후 대책이 미흡하다. 장애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고, 학교의 다양한 복지적 혜택을 누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 등에서 접근의 문제나 지원서비스의 문제 등이 걸려 학교 생활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다”며 장애인학생 고등교육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김 사무국장은 “내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장애학생 도우미예산이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정부예산 50%, 학교예산 50%로 편성이 돼 있어 사립대학의 경우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정부차원에서 전액 보조하는 형태로 예산을 마련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일정숫자의 장애인들이 있고 그 도우미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전액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즉석에서 현재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학생제도를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수학급 증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현재 특수학급 수는 초등학교에서 중,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감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져,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특수학급 수가 줄어들어, 한 학급에 장애학생 20명이 있는 학급도 있다. 또 시군구에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다”며 교육여건개선 차원문제에서 특수학급 증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종술 공동대표도 “중고등학교로 올라갈 경우 학급이 없으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게 된다. 우리 아이도 통학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특수학급이 적어도 시군구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교육부측은 “2007년까지 특수학급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유치원 4명, 초등부 6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감축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향후 시도 평가에 특수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축상황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권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장애인 교육 지원 방안 마련
끝으로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60%가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노들장애인야학에 3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들은 문해 수준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성인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에서는 “현재 장애인 야학은 지원을 하려고 해도 법인도 아니고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평생교육법이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성인장애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구논회 의원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