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단, 열린우리당사앞 집중결의대회
정기국회내 심의 여부 불투명…‘위기 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열린우리당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6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투쟁단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장차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후 안건 상정이 되지 않고 있는 장차법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정부는 차별시정업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일원화라는 행정 방침아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마저도 물거품으로 돌리려하고 있다”며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발의된 법안의 안건 상정마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준) 박인용 준비위원장은 “대통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장차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음에도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여당이 법 제정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당의 태도에 항의하고 성실한 자세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도 “지금 열린우리당은 내부 계파 싸움에 정신이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각성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경석 공동대표와 김광이 사무국장은 열린우리당 당사를 직접 방문해 열린우리당측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안’을 전달하고 장차법안이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측은 이날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 박현무 국장과 당의장 비서실 이현철 부장으로부터 ‘안건채택과 관련한 권한이 있는 이기우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간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시점을 12월 이후로 잡고 있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오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 발기인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총회가 끝난 후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이 “장차법이 폐기 위기에 놓여있다. 장차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질문을 던지자 장 의원은 “장차법이 심의되기 위해서는 정부법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인권위 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법이 나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함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수반된 법률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 장차법이라서 늦게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들도 순서에 밀려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한 장애인이 ‘장 의원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장 의원은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나는 서명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외에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 더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