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할인 폐지되면 할인카드 만들어야
내년부터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는 고속철도 및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할인의 지속 여부는, 장애인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올해부터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할인 금액이 지원되지 않는 고속철도와 새마을호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지 않거나 크게 줄이겠다는 것.
철도공사의 요금 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철도회원 할인,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을 할인하는 등,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할인과, 노인 장애인 학생 등에 적용되는 복지할인이 그것.
철도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영업할인 외에 복지할인의 경우, 할인을 해 준 금액 만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PSO(정부차원의 공익서비스 비용) 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새마을호와 고속열차에 장애인 할인을 계속하면서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자, 할인을 올해까지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철도요금의 장애인 할인에 관련된 규정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요금 할인 대상 열차를 무궁화호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도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요금 할인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으나, 할인액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할인이 무산된 바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장애인 할인이 사라질 경우, 급한 일로 장거리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교통비 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이용할 때, 무궁화호를 제외한 모든 열차에서 올해보다 2배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유가 상승과 철도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철도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할인 정책이 유지되는 항공기가 고속철도보다 더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가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경로카드', 만 13~25세의 학생들은 '청소년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두 카드 모두 6개월용은 2만 5천원에, 1년용은 4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열차표를 구입하면서 카드를 제시하면, 고속철도는 최대 30%, 새마을호는 15%의 할인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학생, 노인과 함께 교통약자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이 고속철도나 새마을호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철도 회원들과 동일하게 '비지니스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카드의 판매가격은 6개월용의 경우 7만원, 1년용은 13만원으로, 청소년 및 경로카드의 가격을 세 배 이상 뛰어넘는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카드는, 모두 철도공사가 올해부터 구 철도청 시절의, 학생, 및 노인들에 대한 철도 할인을 폐지하고 새로 도입한 것들이다. 장애인 할인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존속되어야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없어져야만 한다면,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카드 역시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학생과 노인은 교통 이용에 있어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 않는가?
*정현석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이자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독자입니다.
출처 :에이블뉴스 정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