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내년도 장애인예산안 ‘비판’
“장애인연금 도입…LPG 부가가치세 면세”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의 확대를 주장해왔으나, 정작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의 2005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장애인복지 재정비중은 0.36%로 2004년 0.42%보다 오히려 0.06% 감소했고, 여기에 지방이양 예산까지 포함하면 0.45%로 0.03% 증가에 머무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나 위원장은 “과연 현 정부가 장애인복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나 위원장은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지방이양 ▲LPG 지원제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지고 난후,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 예산심사 및 확정과정에서 장애인복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해야”
나 위원장은 먼저 장애수당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일부 인상과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미온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지급돼야 하는 보호수당 관련 예산이 당연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수당 수급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의 즉각적인 실행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나 위원장은 “장애인계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중증장애인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이양사업, 국고로 환원해야”
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지방이양과 관련해 “지난 6~7월에 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편견으로 지자체의 투자기피 및 님비현상과 함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 자체조사 결과 제시된 지방이양사업의 부분적 철회라는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우선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애인생활시설만이라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교통수당을"
마지막으로 LPG 지원제도와 관련해 나 위원장은 “작년 12월 장애인차량용 현 정부는 작년 12월 장애인 차량용 LPG 면세혜택을 월 250ℓ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약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조치로 장애인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장애소득 보장 및 교통비 보조정책 하에서 장애인 차량용 LPG에 대한 사용한도 설정은 장애인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함께 LPG차량 사용자와 미사용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교통수당을 지급해 차량소유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야 하며,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