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통일된 차별금지법 제정하기로
장애인계 차별금지법 국회서 폐기 처리될 듯
전 장애인의 염원을 모아 추진되고 있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물거품 위기를 맞고 있다.
에이블뉴스가 29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차별시정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던 개별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이 세워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으로 지난 3월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2005년 6월), 법제처 제출(2005년 7월)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노동부, 여성부 등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들은 지난 7월 28일과 9월 29일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내용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차별금지법 시안을 완성한 상태이며, 인권단체, 차별 전문가, 정부기관 등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인권위 안으로 확정,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장애인계가 지난 9월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국회로 넘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은 폐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 직접 약속해놓고 뒤집어
사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자, 장애인계가 온 역량을 기울여 추진해온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4월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애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올해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완성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법안의 국회 제출에 따르는 제반 절차를 진행해오던 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4년 10월 25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해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장애인계, ‘장차법 살리기’ 총력투쟁
이에 따라 정부를 향한 장애인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 조치를 접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측은 국회로 넘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필코 살려낸다는 계획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기세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측은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경석 투쟁위원장은 “열린우리당측으로부터 오는 11월 중순 경에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비롯해 현재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내주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당 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