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중증장애인만 월 1만원 인상
장애아동부양수당 동결…시설 예산 증가
■2006년 예산안 주요 특징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중증장애인은 올해보다 1만원 늘어난 월 7만원의 장애수당을 받게 된다.
반면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금액이 인상되거나 대상자가 확대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은 내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국립재활원 부설 국립재활연구소 건립사업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각각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의료재활, 사회참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올해 4천136억원보다 18.7% 늘어난 4천90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액되거나 신규로 지원되는 예산=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7만원으로 인상된다. 경증장애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월 2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28만5천명이던 장애수당 대상자가 내년부터는 1만4천명 많은 29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수당 확대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1천119억원이다.
지난 9월 26일 발표된 ‘희망한국21’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보호 명목으로 장애인생활시설 62개소(실비시설 6개소 포함)가 신규로 설치된다. 장비보강 지원을 받은 시설은 올해 30개소에서 60개소로 늘어나며, 개보수 지원을 받는 시설은 올해 44개소에서 53개소로 늘어난다.
증·개축 지원을 받는 시설은 올해와 동일한 16개소이며,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받는 시설은 올해 47개소에서 16개소로 줄어든다. 직업재활시설 1개소가 신규로 설치된다. 시설보호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85억원이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이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며, 총 1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총 20억원을 투입해 1가구당 400만원씩 지원한다.
권역별재활센터 연차적 설치계획에 따라 27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 예산은 애초 50병상 규모로 계획했던 인천지역 재활센터 병상규모를 150병상으로 늘리는 데와 강원지역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신축하는데 배정된다.
고등학교이하 학력소지의 여성장애인 또는 미취학 여성장애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총 2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학습과정 및 검정고시준비반등을 운영해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재활원 부설 국립재활연구소 건립에 3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차년도 건축공사비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90억원이다.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소는 장애인수의 증가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필요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장애인관련 정책지원, 기본 자료의 구축 및 재활의학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총 99억원이 투입된다. 이 회관은 국내외 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한 회의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73억원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86억2천900만원에서 소폭 증액된 86억5천1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감액되거나 동결된 예산=올해 11억4천100만원이었던 재활보조기구 교부예산이 3억원이 줄어든 8억4천100만원만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 욕창방지용 매트,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 청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지원대상자가 모두 줄어든다.
올해 18억7천100만원이었던 장애인자녀학비지원사업 예산이 2억200만원 줄어든 16억6천900만원만 투입된다. 이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대, 교과서대 등의 지원대상자가 모두 줄어든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대상자도 1만9천800명에서 1만2천800명으로 7천명이 줄어든다.
체육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예산도 문화관광부로 일부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올해 36억2천500만원에서 6억4천만원 줄어든 29억8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총 14개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34억5천9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곳당 1억5천원씩 총 10곳에 지원되는 예산도 6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 중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 2천687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증액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지급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신축사업, 장애인승용차 LPG 연료지원개선방안 연구용역사업,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 구입사업 등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