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문이 서민생활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 실업자부터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 등 모든 서민들 대상으로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취업지원 통해 생활기반 마련 유도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창업 훈련을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신규실업자(3만명)와 기존 실업자(10만3000명) 등 총 13만3000명 정도다. 1만명 가량의 영세자영업자들도 포함된다.
이들의 훈련비 전액은 훈련기관에서 부담하고 훈련생들은 식비와 교통비 등 11만원을 지급받는다.
교육생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부담이 없도록 이자를 싸게 해 대출도 해줄 방침이다. 1인당 최고 600만원까지 3.4%의 금리로 융자해 준다. 3년간은 이자만 갚아도 된다.
■돈 풀어 빈곤 구한다
취업 지원이 몇 개월 뒤를 내다본 방안이라면 자금 지원은 초단기적 대책이다. 정부는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실탄’을 대거 풀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1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연소득 1700만원, 총재산 1억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 가구라면 연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는 각 점포당 300만원 이내에서 6개월 동안 연 4.5%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15개 광역단체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현재의 10억원에서 15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위한 교육 혜택 확대
빈곤을 이길 수 있는 최대 무기는 교육. 정부도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최대한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다. 기초생보자의 경우 지난해까진 대학 2학년까지만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턴 대학 4학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전문대생에서 일반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지원단가 역시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공계 학생에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연 평균 430만원이 지원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