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사용량 제한 방침을 결정한 것을 두고 장애인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복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특히 이를 계기로 LPG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총 5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LPG차량 사용자 1만 명을 표본 추출해 지역별, 장애유형별·등급별·소득계층별 사용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장애인차량 사용자 2천400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 졌으며 이 연구결과는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측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LPG 구입비용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LPG 구입비용 지원제도 폐지”
연합뉴스는 19일 오전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 LPG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측과 기획예산처측은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본지, LPG제도 폐지관련 복지부 시나리오 입수
5억원짜리 연구결과 나오기전 확정…논란 예상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존 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블뉴스가 19일 오후 입수한 ‘LPG지원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가지 방안을 정했다.
이 시나리오는 보건복지부가 총 5억원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LPG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난 9월 15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첫 번째 방안은 장애인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 예외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특히 이 안은 장애인 교통수당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전체적인 지원수준은 현행 유가보조금 지원수준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수당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과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설문조사]LPG 지원제도 폐지, 교통수당 신설 방안에 대한 입장은?
두 번째 방안은 현행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교통수단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매월 정해진 액수만큼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50%, 지방은 70%로 설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구제적인 소득수준별 교통수단 지급대상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 안은 기존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방비 신규 부담에 따른 지자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2가지 안은 특별소비세법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을 개정해 등유 및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특히 복지부는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오는 10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주요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은 이미 청취했으나 최종안 확정 전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는 아직 치르지 않고 있다.조만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LPG 지원제도 개선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