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류세를 10% 가량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5대 중점추진정책의 하나로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의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며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연금제 도입'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강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한나라당 5대 중점추진정책
둘째, '감세와 규제혁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줄곧 '큰 정부 작은 시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정확대 정책으로 1997년 말 60조원이었던 나라 빚이 내년 말에는 3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큰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냅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은 움츠려들기 마련입니다. 이제라도 확실히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갑시다. 우리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감세는 일하고 싶은 생각,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옵니다. 시장이 재빨리 반응할 것입니다. 돈이 비료처럼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입니다.
유류세를 10% 가량 내리고, 택시·장애인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와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부동산거래세도 차례로 더 내리겠습니다.
정부는 휴대전화 발신자정보서비스를 무료화하고, 소주세와 LNG세를 인상하려던 방침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1% 목표도 철회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강력한 주장을 뒤늦게나마 받아들인 것은 다행입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한나라당 감세정책
한편 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소주세, 도시가스세금 인상 등에 반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단 한번이라도 우리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을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율인하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면세점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는 총 세부담의 81.5%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인하로 납세자들 간의 누진도는 강화됩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세액감소 비율을 보면 과표 1,000만원 이하가 44.1%인 반면, 8,000만원 이상은 7.1%에 불과합니다. 역시 서민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도 이익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변함이 없고, 2억원 이하에 대해 감세혜택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 1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감세액은 0.7%에 불과한 반면, 이익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47.4%의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즐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규제혁파'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마음껏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 핵심이 규제혁파라고 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규제중심'을 '지원중심'으로 전면 손질하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생 3법 등 획기적인 서민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 3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법안, 아동교육비, 노인부양비 등 서민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 나눔문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16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정부가"부동산 값만큼은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내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8.31 대책 발표 이후 전세구하기가 어려워 서민들의 고통만 늘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 없는 사람도 집 걱정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수급, 주거비용, 택지확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50%가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쌈짓돈인 국민연금의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대로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연금제 도입'등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합시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