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속적 면제 정책 추진
열린우리당측 “긍정적 검토” 입장
한나라당은 장애인 차량의 LPG 특별소비세 면제하는 조세특별제한법 개정과 치매를 장애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핵심으로 하는 ‘민생경제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석유류 부과 세금 10% 인하,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6원 인하 등의 정책 추진과 함께 택시,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치매센터설치법 제정, 치매환자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별 치매병원 연차적 건설 등과 함께 치매를 장애로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지난 6월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결식아동 대상 기부금의 손비처리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단전단수, 임대아파트 임대로 체납가구,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한계가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득파악체계 확립 후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애아전담시설 확충 및 교사특별 수당 지원 확대, 발신자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 부가요금 인하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민생경제살리기 ‘10대 과제’로 강력 추진 중인 장애인용 LPG 부가세 면세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서민생계와 직결된 여러 세금 문제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원내부대표는 “장애인차량의 LPG 부가세 면제, 영세사업자의 면세점 상향조정 등은 함께 논의를 거쳐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세수감소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감세가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면서도 “그러나 장애인 차량용 LPG 부가세 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
